[현장연결]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먼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어제로 공지가 됐다가 오늘로 바뀌고 오늘도 다시 9시 반에서 3시로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돼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금일 오전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 있는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흘리는 의료진과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는 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급 확충, 공평한 배분, 협력과 배려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확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개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습니다.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가량 제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 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하루 700만 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75만 장의 새로운 생산능력이 확충됩니다.
둘째 마스크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필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의 조기가동, 기존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보조하는 추가 고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 명령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생산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정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 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생산 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
